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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과 취업을 동시에!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요즘 취업하기 힘드시죠?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없는 분이라면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이 취업일 것입니다. 특히, 고졸 학력이나 대학 중퇴하신 분들 중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생각과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병역과 취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맞춤특기병'이란? 병무청이 2014년도에 도입한 제도로서 자격과 전공이 없는 병역의무자가 입영 전에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기술훈련을 받고, 관련 분야의 기술병으로 입대한 후 군 복무 중 기술경력을 쌓은 후 전역을 하게 되면 취업 알선 기회를 제공받고 안정적으로 사회로 진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기술훈련과 군 복무, 취업을 .. 2022. 11. 21.
병무 관련 용어, 병역의 종류 등 총정리 병역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용어는 일반적으로 익숙하지 않기에 이해하기 힘드시죠? 특히, 군 입대나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각종 정보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용어의 의미를 몰라서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군과 관련된 기본적인 병무 용어와 병역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리를 하였습니다. 아래의 글을 읽어보시면서 다양한 글들을 함께 읽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병무 용어의 정의 「병역법」 제2조(정의 등)에 나온 주요 용어의 뜻(정의)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에게 현역에 복무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소집 : 국가가 병역의무자 또는 지원에 의한 병역 복무자(제3조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복무한 여성을 말합니다).. 2022. 11. 20.
수형 사유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본의 아니게 범죄와 관련되어 수형 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형에 따른 전시근로역 또는 보충역 편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법령 및 병역감면 처리 기준 1. 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2022. 11. 19.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2/2) 지난 글에 이어서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즉,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 기준 11가지 중에서 나머지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재산과 수입에 따른 기준이 나오는데, 매년 금액에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아래 내용에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계속) 6. 재산액 기준 : 8,630만 원 이하 7.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2022. 11. 18.
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1/2)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을 감면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인 만큼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정상적으로 군 복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녹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병역 감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에 별도로 정리를 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 2022. 11. 17.
현역병 입영 및 입영일자 등에 대한 안내(2/2) 지난 글에서는 입영일자와 입영부대의 설정, 입영일자 본인 선택, 입영일자의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영일자 연기 사유와 기간, 입영일자 연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게 되는 일이기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취합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곧 지식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오늘을 응원합니다. 현역병의 입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 제2항 전단).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2022. 11. 16.
현역병 입영 및 입영일자 등에 대한 안내(1/2)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병역준비역이신 분들은 군이라는 곳이 처음 경험하는 곳이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경 쓰이시죠? 특히, 입영은 군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서 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결정, 입영일자 선택 및 조정, 입영일자의 연기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병무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기에 입대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 2022. 11. 15.
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 등(2/2) 지난 글에서 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재해·휴업보상금 및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오늘은 부상 치료와 치료 비용 보상 등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과 연계하여 기사화된 내용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비군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치료 및 치료 비용 보상 [부상 치료] 예비군 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 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 2022. 11. 14.
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 등(1/2) 과거를 생각해 보면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고를 당한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군에서 워낙 안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챙기기에 본인의 부주의나 심실 질환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과 제도, 훈련 통제 등 모든 면에서 발전하였지만, 세상일은 알 수 없기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는 예비군 훈련 및 임무수행에 따른 보상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예비군 훈련 및 임무수행 중 재해 등에 대한 보상 [재해보상금]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 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 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에 부상을 입..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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