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서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즉,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 기준 11가지 중에서 나머지 5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글에서는 재산과 수입에 따른 기준이 나오는데, 매년 금액에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아래 내용에서는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함께 읽으면 도움이 될 글]을 이용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생계유지 곤란 병역 감면 처리 기준(계속)
6. 재산액 기준 : 8,630만 원 이하
7. 재산의 범위와 기준
-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 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 시 환급액), 유가증권 실거래 가격
8. 재산액 기준의 예외(중복 시 가장 높은 가산비율 적용)
-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 전신 기형,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 전신 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만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9. 월 수입액 기준
- 1인 가구(777,925원), 2인 가구(1,304,034원), 3인 가구(1,677,880원), 4인 가구(2,048,432원)...
-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9,435원 증가
10. 수입액 범위
- 가족의 1인당 월 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 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11. 수입액 기준의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 가족 중 전신 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상담 및 제출 관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병무(지)청 생계 업무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병무(지)청 생계 업무 담당 부서와 주소는 아래 첨부 문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1. 신청서 등 서식
2. 서식 작성 참고자료(작성 요령)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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