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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근로소집, 병력동원후순위조정이 뭔가요? 가을인 줄 알았는데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이 진행 중인데 다들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에서 병력동원소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전시 근로소집과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병무청이나 주소지 예비군중대로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시 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지방 병무청장은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를 전시 근로소집이라고 합니다. 전시 근로소집의 대상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 2022. 10. 25.
인원 동원과 병력 동원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봅시다. 지난 글에서 국가 동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범위와 종류가 많아 하나하나 조금 더 깊이 있도록 정리를 해달라는 의견을 주셔서 자료들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전역 후 예비군으로 복무하는 동안 직접 체감하게 되는 동원 훈련과 연계된 인원 동원의 한 부분인 병력동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인원 동원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동원령이 선포된 때 부대에 필요한 소요 인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동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제처의 법령 정의 사전에 의하면 전시란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 포고나 대적 행위를 한 때부터 그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와 휴전협정이 성립된 때까지의 기간 또는 상대국이나 교전단체에 대하여 선전 포고를 하였거나 대적 행위를 취한 때부터 당해 상대국이나 교전.. 2022. 10. 24.
우리나라의 동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예비역이 된 이후로 병무청에서 병력동원과 관련된 소집통지서를 받아본 적 있으시죠? 훈련 일정인 줄 알고 날짜를 확인하면서 병력동원 소집통지서의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당혹스러웠던 경험... 그래서, 이번에서는 병력 동원의 상위 개념이 되는 우리나라의 동원 제도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동원의 정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한 나라의 인적·물적·기타 제반 자원을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원의 필요성 현대전의 특징인 국가총력전, 단기 속결전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전시체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고도의 동원 준비태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완벽한 동원 준비태세는 현존 군사력과 전쟁 억지력 역할을 합니다. 또한 평상시.. 2022. 10. 23.
충무훈련에 대하여 아시나요? 간혹 인터넷, 신문, TV 등의 기사에 등장하는 충무훈련. 매년 하는 것 같은데 주관하는 부처가 어디이며, 무엇을 훈련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군이 주체가 되어 국방부 주관으로 진행될 것 같죠? 그래서,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은 충무훈련에 대하여 상식 차원에서 읽어보시면서 개념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충무훈련이란? 충무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시 대비 계획의 실효성 검증과 시행 절차를 숙달하기 위하여 주요 자원을 대상으로 실제 동원훈련과 중요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 훈련 등을 실제 훈련 위주로 실시하는 국가 비상대비 훈련을 의미합니다. 1981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2년여 동안은 미실시 되거나 축소 시행.. 2022. 10. 22.
예비군 복무를 마치면 민방위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예비군 훈련이 다시 시작되고 2022년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간혹 예비군과 민방위에 대해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민방위에 대하여 정리하려고 합니다. 「민방위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민방위와 관련된 정의부터 편성부터 교육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민방위란? 「민방위 기본법」 제2조에서 민방위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 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재난 사태 선포 또는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태를 민방위 사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2022. 10. 21.
2023년 국방예산 편성이 궁금하시죠? 나의 월급과 자산 가치만 빼고 최근 들어 생활에 밀접한 물가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무섭게 올랐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국방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상황임에 공감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국방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3.4%→4.6%로 확대 편성되였으며, 전력운영비 5.8%와 방위력 개선비를 2.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분야별 예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 1.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 원 편성(중고.. 2022. 10. 20.
우리 군의 미래 청사진! "국방혁신 4.0" 앞으로 우리 군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리 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면서 미래 우리 군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국방혁신 4.0」의 정의 「국방혁신 4.0」은 AI(인공지능)·무인·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 기반의 핵심 첨단 전력을 확보하고 운용하기 위해 국방 R&D·전력증강 체계, 국방과학기술, 군사전략 및 작전개념, 군 구조와 운영 등 국방의 전 분야를 재설계하고 개조하여 경쟁 우위의 AI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4.0의 의미는 4차 산업혁명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국방을 창출하는 상징적인 의미이자 창군이래 국방.. 2022. 10. 19.
예술ㆍ체육요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한동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았죠? 병역특례라면 마치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병역 면제가 아닌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군 복무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충역 중에서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시행 취지 군 복무가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국위 선양 또는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의 특기자에 대해서 군 복무를 관련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73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33조의 7부터 제33조의 11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68의 11부터 제68의 20까지 편입 기준 여기에서 편입이란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 2022. 10. 18.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 군 복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 어떻게 복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군 복무를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자격이 되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면 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문 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시행의 취지(의의) 매년 군에서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수준) 내에서 입영할 병역 대상 자원 중 일부 인원을 국가 산업의 육성과 발전,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특정 분야의 연구 또는 해당 업체에서 제조 인력이나 생산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복무 기간 및 분야 전문 연구요원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하며 복무.. 2022.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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