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았죠? 병역특례라면 마치 군 복무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병역 면제가 아닌 이상 어떤 형태로든지 군 복무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충역 중에서 예술·체육요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체육요원 제도 시행 취지
군 복무가 의무인 우리나라에서 국위 선양 또는 문화 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분야의 특기자에 대해서 군 복무를 관련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73년에 최초로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병역법 제33조의 7부터 제33조의 11까지, 병역법 시행령 제68의 11부터 제68의 20까지
편입 기준
여기에서 편입이란 예술·체육요원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예술요원은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의 입상자 중에서 입상 성적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자,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 예술경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자 중 입상 성적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국내 예술경연대회라 함은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됩니다. 3.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교육 이수자 중 5년 이상 전수 교육을 이수한 자입니다. 체육요원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입상자 또는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무 관리 및 의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하에서 병무청장이 정한 분야에서 2년 10개월(34개월)을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복무분야는 복무 기간 중 해당 분야의 특기를 활용한 공익 분야의 복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봉사 분야는 공연이나 강습(교육) 또는 공익 캠페인 등이며, 대상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나 청소년 또는 미취학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봉사시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며, 미이행 시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되며 이후 1년 이내에도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편입이 취소됩니다. 예술요원과 체육요원의 자세한 공익 복무가 가능한 수행기관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무 분야
[예술요원] 1. 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 2.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 근무. 단, 대학강사는 주 4 강좌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3. 국립이나 공립 예술단체에서는 예술요원 편입 당시의 예술분야에 종사. 4. 개별 활동자나 창작 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 발표 및 전시회를 연 1회 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 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 이상 개최. 5. 국가무형 문화재 전수 이수자의 경우 예술요원 편입 당시의 예술 분야. [체육요원] 1.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2. 전문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하여 대학에서 체육분야의 학과를 전공하거나 해당 종목의 선수로 활동. 3.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 분야에 종사. 4.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 등으로 종사. 5.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체육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 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올림픽 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 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 후 체육요원에 선발되어 프로팀에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6. 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편입 인정 대회
[국제 음악 경연대회] "Jean Sibelius"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바이올린 부문), "Henryk Wieniawaski"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바이올린 부문), "Frederick Chopin" 국제 피아노 콩쿠르(피아노 부문) 등 28개 대회. [국제 무용경연대회] U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발레 부문),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and Contest of Choreographers(발레 부문), Korea International Modern Cometition(현대무용 부문) 등 9개 대회. [국내 경연대회] 동아 국악콩쿠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동아 무용 콩쿠르, 전국 신인 무용경연대회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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