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월급과 자산 가치만 빼고 최근 들어 생활에 밀접한 물가와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무섭게 올랐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국방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 안보상황임에 공감하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2023년도 국방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였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방예산의 증가율이 3.4%→4.6%로 확대 편성되였으며, 전력운영비 5.8%와 방위력 개선비를 2.0%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분야별 예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 1.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 원 편성(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 등 킬체인과 패트리어트 성능 개량과 장사정포 요격 체계 등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 능력 배양, 대량 응징보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230mm급 다련장 등) 2.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 편성(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Batch-Ⅲ, 전투 예비탄약의 확보 등)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 1. 병 봉급을 2025년까지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2. 단기복무 장려금과 단기복무 수당의 50% 인상 추진(장교 : 단기복무 장려금 600만 원→900만 원, 부사관 : 단기복무 수당 500만 원→750만 원) [미래 세대 장병들의 만족을 위한 병영환경 조성 및 전투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하는데 투자] 1. 급식 질 개선 (기본 급식비를 13,000원으로 2,000원 인상, 자율형 배식대 등 최신식 조리기구와 식기류를 보급, 민간조리원 117명 증원) 2. 주거 환경 개선(8~10인실 병영생활관을 2~4인실 기준으로 개선, 모포와 포단에서 실내용 상용 이불로 전면 교체) 3. 개인 전투 장구류 조기 보급(경량 방탄 헬멧, 대테러장비, 동원 부대 방탄 헬멧 등) 4. 군 의료 역량 강화(이동형 원격진료체계 및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국군 외상 센터 민간병원 협력 운영 사업 추진) [간부들의 지휘 및 복무여건 개선 예산 반영] 1. 2017년 이후 동결되었던 소대 지휘 활동비를 소대원 25명 기준으로 월 62,500원→125,000원으로 2배 인상 2. 2012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임원사 활동비 30만 원 지급(제대별 20~30만 원으로 차등 지급→모든 제대에 30만 원) 3. 1995년 이후 동결되었던 주택수당 2배 인상(월 8만 원→16만 원) [첨단 ICT 신기술 도입을 확대하여 AI 과학기술 강국 육성] 1.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지능형 스마트 부대를 확대하기 위해 9사단 본부 등 19개 사업 추진, AI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 보안 기술 등의 개발에 투자) 2. 실전적 과학화 훈련(해군 특수전 훈련 체계 등 6식을 포함한 AR·VR 훈련체계 등 첨단 과학화 훈련 장비 확보, 과학화 훈련장과 실내 사격장 등 교육훈련 시설 확충) 3. 예비전력 정예화에 적극 투자(동원 훈련 보상비를 6.2만 원→8.2만 원으로 2만 원 인상, 예비군 과학화 훈련장의 마일즈 장비 및 영상 모의 사격 장비, 스마트 관리체계 확보 등) [국방기술 개발 등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집중 투자] 1. 국방 R&D 역량 강화(최첨단의 무기 기술 확보에 1조 3,959억 원, 전략 수출 무기 부품의 국산화에 1,845억 원) 2. 방위산업 육성 체계 구축(신규로 진입하는 벤처기업 및 우수 방산 기업의 성장을 단계별로 지원하기 위해 310억 원, 방산 소재 개발 지원 사업에 30억 원,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역을 2→3개로 확대)
마무리
국방부는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을 위한 2023년도 국방예산 편성"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8월 말에 위와 같이 기사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 국방예산 정부안을 확정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미래 세대 장병에 걸맞은 병영환경을 조성하는데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여러 관계 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2023년 국방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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