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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유지곤란 사유 병역 감면(1/2) 「병역법」에 따르면 병역을 감면받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인 만큼 그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정상적으로 군 복무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이 나쁘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녹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병역 감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에 별도로 정리를 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글과 다음 글에서는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인한 병역 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이란?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 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 2022. 11. 17.
현역병 입영 및 입영일자 등에 대한 안내(2/2) 지난 글에서는 입영일자와 입영부대의 설정, 입영일자 본인 선택, 입영일자의 조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영일자 연기 사유와 기간, 입영일자 연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군 복무의 시작은 누구에게나 처음 겪게 되는 일이기에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취합하여 최선의 선택을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이 곧 지식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오늘을 응원합니다. 현역병의 입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으로 선발한 사람에 대해서는 날짜를 정해 입영하게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20조 제2항 전단). 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 현역병으로 선발된 사람이 입영 전에 질병·심신장애 또는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할 수 없다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2022. 11. 16.
현역병 입영 및 입영일자 등에 대한 안내(1/2) 입대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병역준비역이신 분들은 군이라는 곳이 처음 경험하는 곳이다 보니 모든 것이 낯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신경 쓰이시죠? 특히, 입영은 군에 들어가는 첫 관문이라서 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입영일자와 입영부대 결정, 입영일자 선택 및 조정, 입영일자의 연기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병무청 자료를 정리한 것이기에 입대를 생각 중이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 ○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징집 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 또는 그다음 해에 입영하게 하되, 입영시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군별·적성별로 입영할 사람 간에 자질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병역법」 제.. 2022. 11. 15.
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 등(2/2) 지난 글에서 예비군 훈련 및 임무 수행에 따른 보상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재해·휴업보상금 및 보상 대상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는데, 오늘은 부상 치료와 치료 비용 보상 등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일부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 참석과 연계하여 기사화된 내용과 관련된 법적인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비군 훈련 및 임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치료 및 치료 비용 보상 [부상 치료] 예비군 대원이 임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예비군 대원이 소속된 군부대의 장, 훈련부대의 장 또는 수탁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국·공립 병원,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의 보건소 및 군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9조..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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