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93 2022년 하반기 국방부 규제 혁신 대표 사례 시대가 변하듯 군도 여러 면에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생긴 규제들 중에서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많은 부분들에서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은 지난 12월 13일에 국방부 홈페이지에 공지된 2022년 하반기 국방부 규제 혁신 대표 사례 중에서 체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출입 민간인 신원정보 조회제도 개선 - 기존 : 군부대 출입 민간인(고용 직원 및 복지시설 근무자 등) 모두를 대상으로 신원조사 실시 - 개선 : 군부대 출입 민간인 중 신원조사 대상 기준을 최소화하여 필요한 사람만 신원조사 실시 ·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 · 군사보호(통제·제한) 구역 출입 및 군사보안시설에 1.. 2022. 12. 18. [2023년도 병무홍보요원 공개 모집] 안내 지난 12월 15일에 병무청에서 주관하는 제15기 청춘예찬 기자단 모집과 관련하여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2023년도 병무홍보요원 공개 모집] 안내가 올라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시간 낭비와 손품을 팔지 않도록 공지사항의 주요 내용과 지원서 양식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병무홍보요원 공개 모집에서 기자단으로 선발되면 소정의 활동비 지원 등 혜택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개 모집 대상 및 인원 1. 부모 기자 : 선발 인원-00명, 지원자격-군 복무(예정) 또는 전역한 자녀를 둔 부모 2. 청춘 기자 : 선발 인원-00명, 지원자격-17세 이상 30세 미만으로 병무행정에 관심이 있는 사람 3. 영상 기자 : 선발 인원-00명, 지원자격-영상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자 * 청.. 2022. 12. 17. '재병역판정검사 실시'에 대하여 병무청에서는 병역처분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하여 2012년부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역판정검사(병역처분)를 받은 다음 해부터 4년까지 입영 연기 등으로 입영(소집) 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신체의 건강상태가 변할 수 있어 5년이 되는 해에 다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병역법」 제14조의 2). 재병역판정검사 대상 1. 현역병 입영 대상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받은 사람이 입영 연기 등의 사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4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입영(소집) 하지 않은 경우 5년이 되는 해에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며,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는 개별로 수검 일자와 장소를 기재한 재병역판정검.. 2022. 12. 15. [2023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실시 안내 2023년에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계획된 일정에 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 「2023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 선택 실시」에 대한 공지사항을 지난 12월 13일에 공시하였습니다. 본 안내는 2023년도에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이신 분들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를 본인이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택 대상 1. 2004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2003년 이전생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2. 학생, 학원생(직업전문학교 포함), 직장인으로서 학교, 학원, 직장 등의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검사기간 중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3. 아래 지.. 2022. 12. 14. 이전 1 2 3 4 5 6 7 ··· 2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