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2023년 상반기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한 세 번째 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6.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군 입대를 앞두신 분들과 예비군훈련 대상이신 분들 중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추진 배경]
조리 분야 비전공자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조리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확대
[세부내용]
육군 조리병 지원자격이 대폭 개선됩니다.
그동안은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병역이행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기존) 조리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만 지원 가능
→ (개선)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 지원 가능
* 다만, 신체 제한사항(수지 결손 등)에 따라 지원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현역모집과(042-481-2719)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추진 배경]
유아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사 간 형평성 제고
[세부내용]
유치원 교사의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희망할 경우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간 입영일자 조정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학기(학년) 중에 현역병 입영이 결정된 유치원 교사의 입영일자를 학기(학년) 이후로 조정 가능
[시행일] 2023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현역입영과(042-481-2716)
8.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추진 배경]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 일정과 동원훈련소집 일정이 중복될 경우 연기하도록 개선
[세부내용]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대학(원) 휴학자가 계절학기를 수강해도 그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으나, 2023년부터는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1. 신청 대상 : 대학(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사람(훈련 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2. 신청 시기 : 소집일 5일 전까지
3. 신청 방법(경로) : 병무청 홈페이지
- 민원포털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소집점검)연기신청
* 구비서류 : 수강 신청, 시험 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
[시행일] 2023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동원관리과(042-481-2770)
<자료 출처 : 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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