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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처분 기준과 신체 등급 판정 기준 아침과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혹한기 훈련을 할 생각에 마음이 더 추워졌었는데... 군 입대를 생각하시거나 병역 준비역이 되어 병역 판정 검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는 다가오는 겨울이 마냥 반갑지는 않겠지만, 이 시기 또한 지나가고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오래전 추운 어느 날에 저도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병역 처분 기준과 신체 등급 판정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체 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 「병역법」 제12조에 의하면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4급으로 판정하며, 현역 또는 보충역 .. 2022. 10. 28.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원 최근 들어서 세계 각국들의 자국의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무기와 장비들의 수출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는 소식들도 나오고... 그래서 오늘은 전쟁 지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 중 평시에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중점관리대상업체들의 지원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평시 지원사항 각 법령에 근거하여 다음의 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1. 정부는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이 시설의 보강 및 확장, 기술인력의 양상,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생산 등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비상대비 자원관리법 제24조) 2. 중점관리대상 물자 생산을 위한 정부의 시설 보강 및 확장 명.. 2022. 10. 27.
국가동원과 비상대비계획 하늘은 맑고 단풍은 저마다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는 가을이 깊은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계신 분들과 예비군 훈련을 받으신 분들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하면서, 오늘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중심으로 국가동원과 비상대비계획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가동원이란? 국가동원은 전쟁이나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정치·사회·군사 등 국가의 전 역량을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 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군은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고, 정부는 평상시와 같이 모든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조사하고 관리하는 국가 비상대비 업무입니.. 2022. 10. 26.
전시근로소집, 병력동원후순위조정이 뭔가요? 가을인 줄 알았는데 며칠 사이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예비군 원격교육이 진행 중인데 다들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글에서 병력동원소집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오늘은 전시 근로소집과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무청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나 추가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방병무청이나 주소지 예비군중대로 문의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전시 근로소집이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지방 병무청장은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를 평시에 지정하여 소집통지서를 교부하고, 유사시 국가동원령이 선포되면 전시 근로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을 소집하게 됩니다. 이를 전시 근로소집이라고 합니다. 전시 근로소집의 대상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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