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후반기부터 예비군 훈련이 다시 시작되면서 힘든 훈련을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이번 글에서는 2022년에 바뀌어 적용 중인 예비군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예비군 복무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21년 기준으로 동원훈련 보상비가 47,000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62,000원으로 32% 인상되었습니다. 예비군 훈련 복무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매년 인상되고 있으며, 훈련 종료 시 예비군 개인에게 동원훈련 실시 부대에서 훈련보상비와 귀가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원훈련 시 조기퇴소자는 정당한 사유 및 강제 퇴소 등 퇴소 유형의 구분 없이 1일 단위로 지급합니다(1일 차 퇴소 시 20,660원, 2일 차 퇴소 시 41,320원, 3일 차 퇴소 시 62,000원). 단, 인도인접 간 귀가한 경우에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퇴소 여비만 지급합니다. 시행일은 2022년 예비군 훈련 시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3년 국방예산 편성안을 확인해보면 2025년까지 병 봉급이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단기복무 장려금과 수당이 50% 인상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 시행
예비군 훈련 안내를 기존에는 우편·등기·인편 등으로 전달하였는데, 2022년부터는 2030 예비군들에게 친숙한 민간 모바일 플랫폼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전자문서로도 훈련 소집통지서를 송달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문서 미 열람자에게는 기존의 방식대로 우편으로도 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과 우편물 수령의 불편함 등을 개선하고 국민 편의성을 높이며 우편 발송에 따른 예산(군사 우편료로 1통 당 약 210원의 예산이 소모되고 있습니다.)의 절감을 위해서 실시하고 있으니, 본인 전화번호가 변경될 시 소속된 예비군부대나 인터넷 예비군 홈페이지를 이용해 최신화시키는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전자문서 발송 시 이용되는 민간 모바일 플랫폼은 총 5개이며 네이버 > 카카오 > 페이코 > 토스 > KT 순으로 전자문서 미 열람 시 순차적으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먼저 발송된 플랫폼으로 기한 내(최초 알림 메시지 수신 후 24시간 이내 동의 및 본인 인증 절차를 완료하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에 열람하지 않으면 다음 플랫폼으로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일단 어느 플랫폼을 통해서든 열람을 하면 다음 플랫폼으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예비군 개인의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 해당 플랫폼 앱이 사전에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후반기 예비군 훈련부터 적용 중에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문서 송달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장기) 시험 도입
2022년 3월 이후 전시 동원부대의 신속한 전투준비태세 및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의 단기 비상근 예비군에 추가하여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시행 중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단기 비상근 예비군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예비역 간부를 대상으로 연간 30일 이내에서 운영되며, 보상비는 평일 10만 원(휴일 15만 원)입니다. 장기 비상근 예비군은 연간 180일 이내에서 전문성과 장기간 소집이 요구되는 직위 중에 선발 및 운용되고 있으며, 보상비는 180일을 기준으로 연 2,700만 원입니다. 선발된 예비군은 전시에 동원되는 주요 예비군 직위에 법정 훈련인 2박 3일의 동원훈련을 포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집되어 훈련을 시행합니다. 올해는 3월 이후부터 육군의 예비역 간부와 병을 대상으로 우선 50명 선발하였지만 2023년부터는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용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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