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부터 병무청 주관 업무의 일부가 개선되어 시행 중입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점이 11월이라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군 복무를 앞두고 계신 병역준비역인 분들에게는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을 포함하여 총 3회에 걸쳐 정리해 드릴 예정이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은 적극 활용하셔서 군 복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중 병역판정검사 미실시 지역 검사 횟수 확대
[추진배경]
병역판정검사 선택권 보장과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강원·제주지역 등 병역판정검사를 연중 실시하지 않는 9개 지방병무청의 검사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3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동안 강원·제주 등 9개 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 인원을 고려하여 연중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기간을 정하여 1회만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2년부터는 검사 횟수를 연 2~3회로 확대하여 병역이행의 선택권 보장과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제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직장인, 학원 수강생 등은 본인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장을 선택하면 해당 지방병무청 검사장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연 검사횟수 : 2~3회
- 2회 : 제주, 강원, 충북, 전북지방병무청, 강원영동병무지청
- 3회 : 광주·전남, 대전·충남, 경남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 연중 : 서울, 부산, 대구·경북, 경인지방병무청, 인천병무지청
[시행일] 2022년 2월
[담당 부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8)
블록체인 기반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시행
[추진 배경]
병역의무자의 편익 향상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제도이며, 스마트폰에 익숙한 MZ세대 병역의무자들의 취향에 맞춰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종이로 출력하던 병역의무이행과 관련된 병역증, 통지서, 확인서 등의 병역서류 28종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제출할 수 있는 병무용 전자지갑 민원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 통신사 등에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통신 요금 할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각종 우대·편의 서비스에 필요한 병역서류를 온라인으로 쉽고 편하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전자문서 지갑 : 종이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문서의 발급부터 제출까지 온라인 유통 서비스 기반 마련 ☞ 종이 출력 및 방문 제출의 번거로움 해소, 문서 위·변조 가능성 차단
2. 디지털 병역증 : 사회복무요원, 예비군 등 병역의무자들에게 병역증, 전역증 발급 및 우대 서비스 제공으로 병역이행에 따른 자긍심을 고취하는 등 우대 분위기 조성 ☞ 종이 또는 플라스틱 병역증 등 분실 위험, 보관 불편을 디지털 병역증으로 해소
[시행일] 2022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정보기획과(042-481-2652)
정밀심리검사 확대 시행
[추진 배경]
현역복무부적합자 사전 선별을 위한 심리검사 강화 및 민원편익 제고를 위해 시행되며, 병역판정검사 시 정신적·심리적 상태 등에 대해 구체적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합니다. 지금까지 정밀심리검사는 의료기관 위탁검사를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병무청 임상심리사를 활용하여 민간병원뿐 아니라 병무청이 직접 실시하는 정밀심리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전국 8개 지방병무청 및 중앙신체검사소에 정밀심리검사 전문인력 증원 배치
(기존) 민간병원 위탁검사 중심 → (개선) 정밀심리검사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병무청 정밀심리검사 시행 확대 및 민간병원 위탁검사
[시행일] 2022년 3월
[담당 부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6)
<자료 출처=병무청 www.mma.go.kr>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