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시절이 문득 생각나는 11월의 어느 날입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생기고, SNS와 매스 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하루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어진 과업에만 집중하며 세상의 일들에 무관심하게 지냈었던 그 시절이 때로는 힘들었지만 나름대로 잘 보냈고, 그 시절의 성숙함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준 것 같아서 가끔은 제 자신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병역준비역이신 모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갖으라고 응원해드리고, 예비역이신 분들에게는 꿈꾸는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이번 글은 2022년 상반기부터 개선되어 시행 중인 병역제도에 대한 세 번째로서 세 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 주시고 오늘도 좋은 날 만드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제도 개선
[추진 배경]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분할복무를 신청할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이 총 2년으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사회복무요원 본인의 질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분할복무 시 그 기간을 제한하지 않았으나, 2022년 6월부터는 최대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분할복무가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방병무청장이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가 가능합니다. 분할복무란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질병의 치료, 가족의 간병, 재난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청에 의해 필요할 때 일정기간 동안 복무를 중단하고 다시 복무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
1.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분할복무를 신청할 경우 복무중단 기간을 총 2년으로 제한
2. 지방병무청장이 신청 인원의 상황(입원이나 거동 불편 등)을 판단하여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2년을 초과하여 분할복무 가능
[시행일] 2022년 6월
[담당 부서]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0)
병역지정업체 종합 평가 결과 공개 범위 확대
[추진 배경]
산업지원 인력이 복무 중인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평가 점수 상위 3% 이내인 모범 업체와 60점 미만 업체의 명단만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 공개하였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모든 업체의 평가 결과가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서 산업지원 인력 복무를 희망하는 병역의무자들이 복무 여건이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평가 점수 상위 3% 이내의 모범 병역지정업체와 60점 미만인 업체의 명단 공개 → 모든 병역지정업체의 복무관리 실태 평가 결과를 다음 해 1년 동안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 등에 공개. 산업지원 병역일터 포털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창조경제 실현 「산업지원 병역일터」
work.mma.go.kr
[시행일] 2022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772)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추진 배경]
병역의무자의 병역 처분, 복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적기록표를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병적기록표는 본인이 신청하더라도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월부터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민원 편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병적기록표 온라인 발급 실시
(기존) 지방병무청 방문 또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을 통한 신청(개인정보보호 포털은 신청만 가능, 발급은 우편 또는 방문만 가능) → (변경)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병적기록표를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 → 병적기록표 발급(로그인 필요)
병무민원
mwpt.mma.go.kr
[시행일] 2022년 1월
[담당 부서] 병무청 병역공개과(042-481-2777)
<자료 출처 : 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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