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 이어서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병역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글을 작성하는 시점이 11월이기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이미 시행되고 있을 것이기에 글을 읽으시면서 본인에게 해당되거나 관심이 가는 분야에 대해서는 병무청이나 각 지방병무청을 통해 적극 확인하시고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번 글은 병역준비역에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입니다. 아울러 총 4회에 걸쳐 정리를 하고 있으니 제 블로그에서 관련된 내용의 글들을 모두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화상 문진 도입
[배경]
중앙신체검사소 방문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국민 편익 제공을 위한 취지로 시행 되며, 신체등급 5·6급 대상자, 정밀검사 대상자 등이 대구에 소재한 중앙신체검사소를 방문하지 않고 화상 문진을 통해 신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앙신체검사소 신체검사 대상자는 질병에 관계없이 직접 방문하여 대면으로 문진을 하였으나, 이제부터는 신체접촉을 통한 진단이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거주지 인근 지방병무청에서 중앙신체검사소를 연결하여 화상 문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접촉을 통한 진단이 필요 없는 질병에는 (내과) 아나필락시스, 직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5급 대상 및 (신경과) 뇌성마비 5·6급이 대상입니다. 병무청에서는 이를 통해서 장거리 이동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등 신체적 약자에 대한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아래의 질병을 가진 사람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화상 문진 실시
- (내과) 아나필락시스, 직업성 폐질환, 미만성 간질성 폐질환, 염증성 장질환, 지방간, 조직학적으로 확진된 만성간염 5급 판정 대상자
- (신경과) 내성마비 5·6급 판정 대상자
[시행일] 2022년 7월
[담당 부서]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18)
모집병 지원 대상 기술자격·면허 종류 확대
[배경]
일학습 병행 자격증 취득자가 모집병 지원 시 기술자격 평가 점수 부여, 기술자격 관련 군사특기 분야에서 군 복무 기회 확대를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며, 한마디로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는 기술자격·면허의 종류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군 특기와 연계된 분야의 전공자나 국가기술자격(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또는 일반 자격(공인, 일반) 취득자만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일학습 병행 자격 취득자도 모집병 지원이 가능하고 국가기술자격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점수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하여 산업현장 인재들이 모집병에 지원하여 기술자격과 연계된 군사특기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
1. 국가기술자격증과 동등 수준의 군사특기 관련 평가 배점
-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등(50점) = 일학습 병행 자격 등급 L6, L5
-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45점) = 일학습 병행 자격 등급 L4, L3
- 국가기술자격 중 기능사(40점) = 일학습 병행 자격 등급 L2
2. 모집분야 : (육군) 기술행정병, 전문특기병, (해·공군, 해병대) 일반/기술·전문특기병
[시행일] 2022년 7월
[담당 부서] 병무청 현역모집과(042-481-2719)
<자료출처=병무청 www.m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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